법 앞의 평등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이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제도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다.

이른바 ‘황제노역’이라 불리는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 제도는 그 대표적인 사례다.

동일한 금액의 벌금을 선고받고도 누군가는 하루 이틀 만에 형을 마치고, 누군가는 수개월에 걸쳐 노역을 해야 하는 현실은 정의라고 부르기 어렵다.

 

현행 제도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이를 노역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 ‘환산 기준’이 개인의 경제력에 따라 사실상 달라진다는 점이다.

고액 벌금형을 선고받은 고소득자는 하루 수백만 원에 달하는 노역 환산액이 적용되어 단기간에 형을 마치는 반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은 훨씬 낮은 환산액으로 인해 장기간 노역에 종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법 위반에 대해 ‘돈이 있으면 짧게, 없으면 길게’ 처벌받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이는 단순한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법은 개인의 재산 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처벌의 본질은 행위에 대한 책임에 있어야지, 경제적 능력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노역은 사실상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오래된 불신을 제도적으로 재확인시키고 있다.

 

더욱이 이 제도는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국민이 법을 존중하는 이유는 그 법이 공정하게 적용된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러나 특정 계층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처벌 체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다.

법이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될수록, 사회 전반의 규범 준수 의식 역시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첫째,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과 자산에 연동된 ‘일수벌금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미 여러 국가에서 시행 중인 이 제도는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반영해 벌금 액수를 산정함으로써 형벌의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고 있다.

둘째, 노역 환산 기준 역시 획일적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아예 노역 대체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

셋째, 고의적인 벌금 회피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력한 제재를 마련해 제도의 악용을 방지해야 한다.

 

황제노역은 단순히 낡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어떤 정의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법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무게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그 법은 이미 정의를 잃은 것이다.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 형벌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황제노역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 감옥에서 연봉 500억 받았다는 회장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