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는 제값을 받지 못하고, 소비자는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지불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그 사이에서 이익을 취하는 것은 과도하게 중첩된 유통 단계들이다.
이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시장 원리"라는 말로 덮어두기에는 피해가 너무 광범위하고 심각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농산물 유통이다.
산지에서 자두 10kg 한 상자가 8천 원에 거래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나 이 자두는 도시의 소매 시장에 도달하는 순간, 한 바구니에 5천 원이라는 가격표를 달고 소비자 앞에 놓인다.
단순 계산으로도 원가 대비 수배에서 수십 배까지 가격이 뛰는 구조다.
ㅂ문제는 이 과정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이익을 보지 못한다는 점이다.
농가는 헐값에 넘기고, 소비자는 비싸게 사는 이 모순적인 상황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유통 마진의 문제가 아니다.
도매시장, 중도매인, 지역 유통상, 소매상 등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가 비효율을 키우고 가격을 왜곡한다.
각 단계는 자신들의 몫을 챙기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문제는 이 구조가 오랜 기간 제도적으로 유지되어 왔고, 이해관계자들의 기득권으로 굳어졌다는 데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소비자는 산지 가격을 제대로 알기 어렵고, 생산자는 최종 판매 가격을 체감하지 못한다.
이 단절은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불합리한 가격 형성을 가능하게 만든다.
결국 시장은 공정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왜곡된 가격 구조가 반복 재생산된다.
해결책은 명확하다.
첫째, 유통 단계의 축소와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중간 단계를 줄이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직거래, 온라인 플랫폼, 로컬푸드 시스템)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
둘째, 가격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산지 가격과 소비자 가격을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시장 참여자 모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기존 유통 구조에 대한 과감한 규제와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기득권 보호를 이유로 비효율을 방치하는 것은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
한국의 유통 구조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공정성과 직결된 문제다.
생산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는 것은 상식의 영역이다.
지금의 구조는 이 상식을 무너뜨리고 있다.
더 늦기 전에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이 기형적인 구조는 결국 시장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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