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한국 사회의 임금격차는 단순한 개인의 능력 차이나 시장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치부하기에는 이미 그 수준과 구조가 심각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간의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고착화되고 있으며, 이는 노동자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에 맡기면 해결된다"는 접근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주장에 불과하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는 임금격차 해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첫째, 현재의 임금격차는 공정한 경쟁의 결과가 아니라 구조적 불균형의 산물이다.

대기업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높은 수익을 확보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납품단가 압박과 불공정 거래로 인해 노동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할 여력이 없다.

이 구조에서 노동자의 임금은 생산성보다는 기업의 협상력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자유시장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전형적인 사례이며,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지점이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사실이 있다.

오늘날의 대기업들이 순수한 시장 경쟁만으로 성장했다는 인식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은 산업화 과정에서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저리 정책금융, 세제 혜택, 수출 드라이브 정책, 특정 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 등은 사실상 국가가 성장의 방향을 설정하고 자원을 배분한 결과였다.

즉, 현재의 대기업 경쟁력은 시장의 자생적 결과라기보다 정부와의 결합 속에서 형성된 측면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들이 "시장 논리"를 앞세워 임금격차 문제에 대한 정부 개입을 거부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태도라 할 수밖에 없다.

둘째, 노동시장 내부의 이중구조는 정부가 방치해온 결과이기도 하다.

정규직 보호는 강화된 반면, 비정규직은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에 방치되어 왔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선언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은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

정부는 단순한 권고 수준을 넘어 법적 강제력을 갖춘 제도 설계를 통해 이 격차를 줄여야 한다.

셋째, 임금격차는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저임금 노동자가 늘어날수록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 이는 내수 위축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 평준화는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전반의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다.

즉, 임금격차 해소는 단순한 분배 문제가 아니라 성장 전략이기도 하다.

넷째, 원청과 하청 간 이익 배분 구조를 제도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기업이 창출한 이익이 내부 직원과 주주에게만 집중되는 구조를 완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이 이익을 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거나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분배할 때, 그 총액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협력 하청업체에 배분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형성된 이익을 보다 공정하게 나누는 장치다.

하청업체의 수익 기반이 개선되어야만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임금 역시 실질적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관행을 구조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하도급 및 납품단가 구조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원청이 과도한 이익을 독점하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직무 기반 임금체계를 법제화해야 한다.

셋째, 최저임금 정책을 단순한 생계 보장이 아니라 임금 하한선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넷째,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 장치를 강화하여 교섭력의 불균형을 보완해야 한다.

물론 정부 개입에는 비용과 부작용이 따른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임금격차가 지속될 경우 발생할 사회적 비용(저출산, 사회 갈등, 계층 고착화)은 그보다 훨씬 크다.

더구나 과거에는 기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왔던 만큼, 이제는 그 성과가 사회 전반으로 환류되도록 하는 것 또한 정부의 책무다.

시장은 효율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정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임금격차 해소는 시장의 자율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책임 영역이다.

결론적으로, 노동자 임금격차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구조적 과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개입이 필수적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개입 여부'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