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치는 늘 "국민의 뜻"을 말한다.

선거철만 되면 민생을 외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정작 국민들이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사안들은 이상하리만큼 바뀌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 다수는 점점 더 강한 무력감만 느끼고 있다.

 

왜일까?

답은 의외로 단순하다.

대한민국의 정치와 제도는 더 이상 "국민 전체"를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의 정치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상은 조직된 압력과 이해관계 집단이다.

시끄럽고 강한 집단에게는 한없이 조심스럽고, 조용한 다수에게는 한없이 무감각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강성 대기업 노조 문제다.

원래 노동조합은 힘없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부당한 대우에 맞서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노동운동은 어느 순간부터 방향이 크게 뒤틀리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있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과거 산업화 시기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한 역할을 했다.

적어도 형식적으로나마 노동자의 권리 확대와 전체 노동환경 개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회사가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고, 조합원들이 대한민국 최상위권 수준의 임금과 복지를 누리게 된 이후에도 투쟁 중심 문화와 과도한 요구 관행은 멈추지 않았다.

성과급이 수천만 원에서 억대 수준까지 거론되고, 높은 임금 인상과 각종 수당 요구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조금만 협상이 틀어지면 파업 카드부터 꺼내 드는 문화가 고착화되었다.

생산 차질로 인한 손실은 결국 기업 경쟁력과 협력업체, 소비자, 청년 고용 문제로 이어졌지만 누구도 이 구조를 바로잡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되었다는 점이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강경 투쟁을 통해 막대한 실익을 얻는 모습은 다른 초대기업 노조들에게도 일종의 성공 모델처럼 인식되었다.

그렇게 대한민국 노동운동은 "약자를 보호하는 운동"에서 점차 "강한 집단이 더 많은 몫을 가져가는 구조"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최근 삼성에서 벌어진 사태는 그 변질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과거 노동운동에는 최소한 "노동환경 개선"이라는 사회적 명분이라도 존재했다.

그러나 이번 삼성 사태에서 드러난 모습은 달랐다.

국가 핵심 산업의 경쟁력 위기, 반도체 시장의 치열한 국제 경쟁, 기업 전체의 미래 같은 문제보다 자신들의 보상과 이익 요구가 우선되는 모습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물론 노동자는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문제는 그 수준과 태도다.

이미 국내 최상위 수준의 처우를 받는 집단이 기업과 산업 전체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자신들의 몫을 더 가져가는 데만 집중하는 모습은 더 이상 "약자의 권리 투쟁"으로 보기 어렵다.

그것은 사실상 조직된 이익집단의 압박에 가깝다.

 

그런데 정치권은 이들을 쉽게 건드리지 못한다.

왜인가?

거대한 조직력과 정치적 영향력 때문이다.

파업이 시작되면 경제가 흔들리고, 언론이 움직이고, 정치권은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

결국 "노동권 보호"라는 명분 아래 실질적인 개혁은 흐지부지된다.

 

반면 정작 보호가 절실한 중소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은 어떠한가?

이들은 노조를 만들 힘조차 없고, 목소리를 낼 조직도 없다.

대한민국 노동 담론은 늘 "약자 보호"를 말하지만, 현실에서 가장 큰 혜택은 이미 강한 집단에게 집중되는 기이한 구조가 되어버렸다.

 

사법 시스템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들은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왔다.

범죄 피해자 보호가 부족하다고, 재범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악성 민원과 무고에 대한 대응이 지나치게 미온적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제도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반대다.

피해자는 긴 시간 고통받는데 가해자는 반성문 몇 장으로 감형을 받고, 재범은 반복되며, 현장 공무원과 교사는 악성 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그런데도 정치권과 제도권은 늘 "신중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한다.

 

물론 기본권과 적법절차는 중요하다.

문제는 그 균형이 무너졌다는 점이다.

필자가 분노하는 이유는 인권 자체 때문이 아니다.

왜 피해자의 고통보다 가해자의 권리가 더 적극적으로 논의되는 것처럼 보이느냐는 것이다.

왜 평범한 시민의 안전과 권리는 늘 후순위처럼 취급되느냐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정치 자체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많은 국민들은 이제 정치권이 국민의 요구보다 자신의 정치적 계산을 우선한다고 생각한다.

조직된 집단의 반발은 두려워하면서, 흩어진 다수 국민의 불만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느낀다.

실제로 대한민국 정치는 조용한 다수보다 시끄러운 소수에게 더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이것이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깊은 박탈감의 본질이다.

 

솔직히 말해서 필자는 정치를 해볼 생각은 없었다. 대학도 나오지 않은 나를 누가 뽑아준다고 그런 생각을 하겠는가?

정치라는 세계 자체에 큰 기대도 없었다.

그러나 반복되는 현실을 보다 보니 생각이 달라졌다.

국민들이 계속 문제를 말하는데도 정치권이 외면하고, 상식적인 분노조차 "신중해야 한다"는 말로 묻혀버리는 모습을 보며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나 혼자 바꿀 수 있는 것은 없겠지만, 적어도 모든 국회의원들의 멱살을 한번씩은 잡아주고 싶다.

정치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직업이 아니라면, 최소한 국민들이 왜 분노하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국민은 이미 충분히 말했다.

문제는 국민이 말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듣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가 계속해서 국민 다수의 상식과 괴리된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결국 무너지는 것은 특정 정당의 지지율이 아니다.

국가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다.

 

[ 사실상 정부가 삼성전자 노조의 편을 들어준 나쁜 선례를 만든 타협이었다 ]

100조가 아니라 200조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강성 노조의 일탈을 절대 봐줘서는 안되었다.

이제 저들은 노조가 아니라 귀족이다. 더 이상 저들을 노조라 부르는 것 조차 용납이 되지 않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는 임계점을 넘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제동을 걸었어야 했다.

왜냐하면 결국 80%의 중소기업 노동자를 버리고 20%의 대기업 노동자를 선택한 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