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솔직히 영구제명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국적을 파버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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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58 | 대법원 판례의 유효기간 도입 | 운영자 | 2026.04.24 | 141 |
| 57 | 사실적시 명예회손 폐지 | 운영자 | 2026.04.24 | 152 |
| 56 |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법제 개선 | 운영자 | 2026.04.24 | 133 |
| 55 | 심신미약 제도의 재구성 | 운영자 | 2026.04.24 | 154 |
| 54 | 교도소의 사기업화 | 운영자 | 2026.04.24 | 146 |
| 53 | 판사와 검사의 변호사 전환 금지 | 운영자 | 2026.04.24 | 128 |
| 52 | 촉법소년법 개정 | 운영자 | 2026.04.26 | 137 |
| 51 | 공무원 채용시 성별에 따라 다른 기준 적용 금지 | 운영자 | 2026.04.26 | 105 |
| 50 | 황제노역 폐지 | 운영자 | 2026.04.26 | 122 |
| 49 | 사법의 신뢰를 갉아먹는 양형기준 검토 | 운영자 | 2026.04.26 | 146 |
| 48 | 공탁 폐지 | 운영자 | 2026.04.26 | 146 |
| 47 | 판사의 판결에 대한 평가시스템 도입 [1] | 운영자 | 2026.04.26 | 175 |
| 46 | 친일파 재산 환수 및 독립유공자 지원 확대 | 운영자 | 2026.04.27 | 103 |
| 45 | 연금 통합 | 운영자 | 2026.04.27 | 128 |
| 44 | 자동차, 오토바이 엔진 소음 규제 | 운영자 | 2026.04.27 | 117 |
| 43 | 민주당이 싼 똥 민식이법과 노랑봉투법 폐지 [1] | 운영자 | 2026.04.28 | 196 |
| 42 | 정당방위 여부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시민참여재판으로 | 운영자 | 2026.04.30 | 112 |
| 41 | 범죄자 신상공개 '예외적 공개'가 아니라 '조건부 의무 공개'로 전환 | 운영자 | 2026.04.30 | 133 |
| 40 | 국민의힘 해산 | 운영자 | 2026.04.30 | 121 |
| 39 | "유전무죄 무전유죄" 옛말이 되기를 [1] | 운영자 | 2026.04.30 | 1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