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68 | 대법원 판례의 유효기간 도입 | 운영자 | 2026.04.24 | 157 |
| 67 | 사실적시 명예회손 폐지 | 운영자 | 2026.04.24 | 178 |
| 66 |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법제 개선 | 운영자 | 2026.04.24 | 153 |
| 65 | 심신미약 제도의 재구성 | 운영자 | 2026.04.24 | 184 |
| 64 | 교도소의 사기업화 | 운영자 | 2026.04.24 | 168 |
| 63 | 판사와 검사의 변호사 전환 금지 | 운영자 | 2026.04.24 | 155 |
| 62 | 촉법소년법 개정 | 운영자 | 2026.04.26 | 147 |
| 61 | 공무원 채용시 성별에 따라 다른 기준 적용 금지 | 운영자 | 2026.04.26 | 124 |
| 60 | 황제노역 폐지 | 운영자 | 2026.04.26 | 143 |
| 59 | 사법의 신뢰를 갉아먹는 양형기준 검토 | 운영자 | 2026.04.26 | 163 |
| 58 | 공탁 폐지 | 운영자 | 2026.04.26 | 165 |
| 57 | 판사의 판결에 대한 평가시스템 도입 [1] | 운영자 | 2026.04.26 | 203 |
| 56 | 친일파 재산 환수 및 독립유공자 지원 확대 | 운영자 | 2026.04.27 | 110 |
| 55 | 연금 통합 | 운영자 | 2026.04.27 | 140 |
| 54 | 자동차, 오토바이 엔진 소음 규제 | 운영자 | 2026.04.27 | 140 |
| 53 | 민주당이 싼 똥 민식이법과 노랑봉투법 폐지 [1] | 운영자 | 2026.04.28 | 218 |
| 52 | 정당방위 여부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시민참여재판으로 | 운영자 | 2026.04.30 | 126 |
| 51 | 범죄자 신상공개 '예외적 공개'가 아니라 '조건부 의무 공개'로 전환 | 운영자 | 2026.04.30 | 151 |
| 50 | 국민의힘 해산 | 운영자 | 2026.04.30 | 141 |
| 49 | "유전무죄 무전유죄" 옛말이 되기를 [1] | 운영자 | 2026.04.30 | 189 |
당연하게도 이 중에 아무도 징계를 받지 않았겠지?
그리고 차라리 여경은 현장 근무 배제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