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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못 고치는가가 아니라, 왜 안 고치는가

 

대한민국에서 기득권의 특혜와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입시비리, 부모의 지위를 이용한 채용과 승진, 이른바 엄마찬스와 아빠찬스, 돈과 인맥을 이용한 각종 특혜는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다.
새로운 기술과 의료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더 빠르게 접근하는 현실 역시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만 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단순히 기득권이 특혜를 누린다는 사실이 아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특혜가 잘못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그들도 안다.
남의 자녀에게는 공정한 경쟁을 요구하면서 자기 자녀에게는 인맥을 동원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
공개적으로는 공정과 원칙을 말하면서 뒤로는 자신에게 유리한 길을 찾는 것이 떳떳하지 않다는 것도 안다.
그런데도 한다.
왜일까.

 

법이 무섭지 않기 때문이다

기득권의 특혜가 반복되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 중 하나는 적발될 가능성이 낮고, 적발되더라도 감당해야 할 대가가 크지 않다고 믿기 때문이다.
범죄나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이 모두 법을 몰라서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계산을 한다.
‘이 정도는 남들도 한다.’
‘설마 내가 걸리겠어?’
‘걸려도 크게 문제 되겠어?’
이런 생각이 쌓이면 법은 억제력을 잃는다.
그리고 여기서 더욱 위험한 일이 벌어진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일탈이었던 것이 반복되면서 관행이 된다.
관행이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범죄나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기 시작한다.
결국 불법과 편법의 경계가 흐려지고, 기득권 내부에서는 특혜가 하나의 생존 방식처럼 학습된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문제다.
한두 명의 양심을 탓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걸려도 별것 아니라는 경험이 계속 축적되는 사회에서는 다음 사람이 반드시 나온다.
더 무서운 것은 특혜가 성공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기득권의 특혜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남보다 한 번 앞서가는 데 있지 않다.
그 한 번의 특혜가 인생 전체의 출발점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의 인맥으로 좋은 기회를 얻고, 그 기회로 좋은 경력을 쌓고, 그 경력으로 더 좋은 자리를 얻는다.
그 자리는 다시 더 많은 인맥과 정보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렇게 축적된 부와 지위와 네트워크는 다시 자녀에게 넘어간다.
결국 처음의 특혜 하나가 다음 세대에서는 정상적인 성공의 기록처럼 포장된다.
‘저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성공했다.’
하지만 그 성공의 출발점에 남들이 접근할 수 없었던 특혜가 있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더구나 그 특혜가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았거나, 처벌받더라도 사회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면 그 경험은 가족 안에서 하나의 교훈이 된다.
‘세상은 원래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것이 기득권의 세습이다.
재산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다.
특혜를 얻는 방법과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방법, 인맥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걸렸을 때 빠져나가는 방법까지 학습시킨다.
그래서 기득권은 단순한 경제력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경험의 세습이고, 정보의 세습이며, 기회의 세습이다.

 

그런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여기서 우리는 국회를 바라봐야 한다.
국회의원은 기득권 개혁의 외부자가 아니다.
국회의원 역시 엄청난 기득권이다.
정치적 영향력, 사회적 인맥, 정보 접근성, 제도에 대한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기득권 집단 가운데 하나다.
그런 사람들이 기득권을 규제하는 법을 만든다.
바로 여기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기득권을 개혁해야 할 사람이 기득권의 한가운데 서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도 특혜가 잘못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자기에게 불리한 개혁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오늘 다른 사람의 특혜를 막기 위해 만든 법이 내일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오늘 남의 자녀에게 돌아가는 특혜를 차단하는 법이 내일 자신의 자녀와 손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특권의 통로까지 좁힐 수도 있다.
그렇다면 개혁하지 않을 유인이 생긴다.
개혁하면 당장 얻는 정치적 이익은 불확실하다.
하지만 개혁하지 않으면 적어도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에 돌아올 수 있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이것이 기득권의 자기보존이다.

 

그래서 질문을 바꿔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자주 물었다.
‘왜 법을 못 바꾸는가.’
그런데 정말 못 바꾸는 것일까?
아니면 안 바꾸는 것일까.
국회의원에게 법을 만들 권한이 있다.
국민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법을 발의할 수도 있고, 기존 법을 고칠 수도 있으며, 처벌 기준을 강화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수많은 개혁이 지연된다.
그때마다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한다.
물론 민주사회에서 사회적 합의는 중요하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라는 말이 기득권의 자기보존을 위한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이 합의하지 못해서 못 고치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권이 자신들에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치지 않는 것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특히 국회의원 자신이 기득권이라면 더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
“왜 못 고칩니까?”가 아니라 “왜 안 고칩니까?”
이 질문을 피해서는 안 된다.

 

사법부 역시 질문에서 자유롭지 않다

법을 만드는 국회만의 문제도 아니다.
법을 집행하고 판단하는 사법체계 역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사법부 또한 우리 사회의 엘리트 집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체감하는 형벌의 불균형이나 ‘돈과 지위가 있으면 법망을 조금 더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실제로 모든 판결이 기득권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민이 법이 정말 무서운가를 체감하느냐는 것이다.
법을 어겼을 때 누구에게나 비슷한 수준의 책임이 돌아간다는 믿음이 무너지면 법의 권위도 무너진다.
그리고 법의 억제력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웃는 사람은 누구인가.
법을 우회할 돈과 정보와 인맥을 가진 사람이다.
결국 법의 약한 억제력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작용하지 않는다.
기득권에게 훨씬 유리하게 작용한다.

 

기득권은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기득권 문제를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욕심을 부린다.’
‘사람들이 공정하지 못하다.’
‘돈 많은 사람들이 특혜를 누린다.’
이 정도의 설명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핵심은 구조다.
특혜를 받아도 크게 잃을 것이 없고, 특혜를 얻으면 얻는 것이 크며, 그 경험이 주변 사람들에게 학습되고, 그 결과가 자녀에게 다시 세습되는 구조.
이 구조를 깨야 한다.
그러려면 처벌의 확실성이 필요하다.
적발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특혜를 제공하고 받은 사람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득권이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제도를 움직이는 것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
기득권에게 양심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기득권은 자신의 이익을 포기할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핵심은 권력자에게 선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가 선의를 베풀지 않아도 함부로 특혜를 누릴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결국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계산’이다

기득권의 특혜를 없애려면 사람들에게 착하게 살라고 훈계할 것이 아니라 계산법을 바꿔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런 계산이 가능했다.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걸려도 크게 잃지 않는다.’
‘남들도 다 한다.’
‘내가 가진 돈과 인맥이면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다.’
이 계산을 깨뜨려야 한다.
걸리면 반드시 손해를 본다는 확신.
돈과 지위가 있어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확신.
자녀를 위해 만든 특혜가 오히려 가족 전체에 더 큰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확신.
이것이 있어야 한다.
그때 비로소 법은 법다워진다.
기득권의 만행을 막는 길은 거창한 구호에 있지 않다.
특혜를 얻는 것보다 특혜를 얻다가 적발되는 것이 훨씬 더 두려운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출발점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서 가장 먼저 질문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
바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국회의원들이여, 정말 법을 못 바꾸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도 기득권이기 때문에 안 바꾸는 것인가.
국민은 이제 그 차이를 묻고 있다.
기득권이 기득권을 스스로 해체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순진한 기대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기득권의 선의가 아니다.
기득권도 함부로 특혜를 누릴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제도와 감시, 그리고 확실한 책임이다.
그것이 없다면 오늘의 엄마찬스는 내일의 자녀찬스가 되고, 오늘의 아빠찬스는 내일의 손주찬스가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공정은 조금씩 죽어간다.
기득권의 가장 무서운 만행은 특혜를 누리는 것 자체가 아니다.
자신이 얻은 특혜를 ‘능력’이라고 포장하고, 그 특혜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면서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막지 못하는 사회라면, 공정이라는 말은 결국 구호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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