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치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위선이 존재한다.
과거에는 헌정 질서를 위협한다며 정당 해산까지 밀어붙였던 세력이, 오늘날에는 유사한 위험 신호에 대해 침묵하거나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 모순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당 해산은 단순한 정치적 공격 수단이 아니다.
헌법 제8조가 규정한 가장 강력한 방어 장치다.
실제로 과거 통합진보당은 '내란 음모'라는 이유로 해산되었다.
당시 결정의 핵심은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국가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사고방식과 조직적 방향성, 그리고 그 실현 가능성에 있었다.
다시 말해 "위험한 생각"이 아니라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치적 태도"가 문제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현실은 어떤가.
계엄은 헌법이 허용한 제도이지만, 그 본질은 군을 동원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극단적 권력 행사다.
역사적으로도 계엄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이런 제도를 정치적으로 가볍게 언급하거나, 필요 시 정당화할 수 있는 선택지처럼 취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헌정 질서에 대한 심각한 인식 결여를 드러낸다.
더 문제는 이것이 개인의 실언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특정 정당 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제대로 된 선 긋기나 단호한 부정 없이 넘어가는 순간 그것은 '입장'이 된다.
정당은 공적 권력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다.
그 구성원들의 발언과 태도는 곧 국가 운영의 방향성을 예고하는 신호다.
그 신호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쪽을 향하고 있다면, 이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다.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를 떠올려 보자.
당시에는 가능성만으로도 "위험하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그 결과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이 이루어졌다.
그 결정에 동의하든 하지 않든, 한 가지는 분명하다.
대한민국은 이미 그 선례를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질문은 단순해진다.
그 기준은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가?
만약 특정 정당이 헌정 질서를 제한할 수 있는 권력 수단을 가볍게 여기거나, 필요 시 활용 가능한 선택지처럼 인식한다면 이는 단순한 정치적 의견이 아니다. 헌법적 위험 신호다.
그런데도 과거와 같은 수준의 문제 제기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이중잣대이며 법치주의의 붕괴다.
법은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순간, 더 이상 법이 아니다.
정당 해산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정당화했던 논리 역시 마찬가지다.
그 논리가 여전히 유효하다면, 대상이 누구든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결국 핵심은 이것이다.
통합진보당 해산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기준의 선언이었다.
그리고 그 기준을 가장 강하게 밀어붙였던 정치 세력이 바로 지금 문제의 중심에 서 있다.
자신들이 만든 기준을 스스로 피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헌법은 특정 정당의 편이 아니다.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동일하게 작동해야 한다.
따라서 결론은 피할 수 없다.
이미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선례를 만들어 놓은 이상, 동일한 기준과 논리에 따라 판단한다면 그 대상이 어디든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선례를 만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 이제는 그 선례에 따라 스스로도 평가받는 것이 순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