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추행 및 보복 가해자

• 장모 중사 (가해자):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최종 확정되었음.

2. 2차 가해 및 부실 수사 관련자 (특검 기소)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8명 중 6명은 유죄(실형 3명, 집행유예 2명, 벌금 1명), 2명은 무죄가 확정되어 관련 사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음.

•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수사 무마 및 부당 개입 혐의(특가법상 면담강요 등)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음.
• 김모 전 중대장: 2차 가해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음.
• 박모 전 군검사: 부실 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음.
• 김모 전 대대장: 직무유기 및 허위 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음.

이 얼마나 개 젖 같은 판결인가?

조용히 묻힐뻔한 사건을 목숨으로 세상에 알렸는데, 가해자 및 이를 덮으려 한 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기가 막힐 따름이다.

제발 모든 판결에 대해 판사의 실명을 공개함은 물론 국민의 평가를 받는 날이 하루 속히 오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