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본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특히 국가와 공적 기관이 관여된 영역에서 발생한 비극이라면, 법은 더욱 엄정하게 구조적 책임을 따져야 한다.

그러나 최근 상명대부속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고 오모 씨 사건 관련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드러난 판단은, 이 기본 명제에 깊은 의문을 던진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은 손해의 존재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책임이 “증명 가능한 형태로 정렬되어 있는가”만을 확인했다.

그 결과, 피해는 존재하지만 책임은 부재한 구조가 완성됐다.

 

이러한 판단 방식의 핵심에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 구조적 문제가 있다.

 

첫째, 인과관계의 과도한 협소화다.
현실의 사건은 수많은 변수와 누적된 위험 속에서 발생한다.

특히 학교와 같은 조직 환경에서는 단일 원인으로 모든 결과를 설명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법정에서는 “직접적이고 단선적인 원인”이 아니면 책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강화되어 왔다.

결과적으로, 실제로 위험을 방지할 수 있었던 구조적 가능성은 법리의 바깥으로 밀려난다.

 

둘째, 구조적 책임의 분해와 소거다.
조직적 실패는 여러 단계의 관리·감독·판단이 결합되어 발생한다.

그러나 법적 판단은 이를 끊임없이 개별 행위자의 단편적 과실로 분해한다.

그 과정에서 “시스템 전체의 실패”는 법적으로 인식될 수 없는 영역으로 전락한다.

결국 책임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셋째, 사후적 합리화의 위험이다.
사건 이후의 시점에서 판단하면, 대부분의 결정은 “그럴 수 있었다”는 형태로 재구성된다.

그러나 그것은 당시의 불확실성과 위험 인식 수준을 완전히 제거한 분석이다.

법이 이 구조를 충분히 통제하지 못할 때, 결과는 항상 동일하다. 현실의 위험은 있었으나 법적 책임은 없었다는 결론이다.

 

이러한 구조가 반복될 때 사회가 받는 신호는 분명하다.
국가와 공적 시스템은 보호의 의무를 말하지만, 실제 책임은 그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는다.

피해는 개인의 비극으로 남고, 시스템은 그 비극과 무관한 것으로 정리된다.

 

문제는 개별 판결 하나의 결론이 아니다.

문제는 이러한 판단 구조가 지속적으로 재생산된다는 점이다.

법이 현실의 위험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고, 책임을 지나치게 좁은 문턱 안에 가두는 순간, 정의는 점점 형식의 문제로 축소된다.

 

법은 차가울 수 있다.

그러나 차가움이 책임의 부재를 정당화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법이 아니라 정리된 회피에 가깝다.

 

이 사건이 남긴 질문은 단순하다.
우리는 법을 통해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그 법은 실제로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