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 위협이라고 말한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한다.

북한군은 우리 군의 적이라고 말한다.

그런데도 북한을 주적이라고는 말하지 못한다.

이쯤 되면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주적이란 특별한 이념 용어가 아니다.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중대한 적대 세력을 뜻하는 군사적 개념이다.

핵무기를 개발하고 대한민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며, 휴전선 너머에 대규모 군사력을 배치한 상대가 북한이라면 북한보다 더 명백한 주적이 어디에 있는가?

만약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면 정부는 국민 앞에 새로운 주적이 누구인지 밝히면 된다. 그러나 정부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답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보다 대한민국에 더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현 정부의 태도는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다.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 위협이라고는 말하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주적이라고는 말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얼마나 기괴한 모습인가?

적이라고 인정하면서 주적은 아니라고 한다.

위협이라고 인정하면서 가장 큰 위협은 아니라고도 말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다른 주적을 제시하지도 못한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반복하면서 국민에게 이해해 달라고 요구하는 셈이다.

국가 안보는 말장난이 아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단어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설명하는 것이다.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면 왜 아닌지 설명하라.

더 중요한 적이 있다면 누구인지 밝히라.

그것조차 하지 못하면서 용어만 바꾸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눈속임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모호함이 안보 인식 자체를 흐린다는 점이다.

국민에게 가장 위험한 적이 누구인지조차 명확히 말하지 못하는 정부가 과연 국가 안보를 얼마나 분명한 원칙으로 운영할 수 있겠는가?

 

국민은 외교적 수사도, 정치적 계산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현실을 현실이라 부르기를 원한다.

 

북한이 대한민국에 가장 중대한 군사적 위협이라면 주적이라 말하라.

그 한마디조차 하지 못한다면 문제는 북한이 아니라 정부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