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년범죄는 과거의 단순한 일탈 수준을 넘어,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죄 양상을 보이며 사회적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현행 촉법소년 제도는 ‘처벌보다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그 전제가 되는 교정 가능성과 자기 반성의 실효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제는 보호 중심 원칙을 유지하되, 책임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촉법소년에게도 원칙적으로 성인과 동일한 형사재판을 적용하되, 그 형의 집행은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식의 제도 개정을 제안한다.

이는 처벌의 즉시성을 완화하면서도, 책임의 무게를 명확히 인식시키는 ‘이중 구조’를 통해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첫째, 이 제도의 핵심은 촉법소년에게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데 있다.

형을 즉시 집행하지 않고 유예함으로써, 해당 청소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를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게 된다.

이는 단순한 면책이 아니라, 조건부 유예라는 긴장 상태 속에서 자발적인 교정과 사회 적응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처벌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인식한 상태에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둘째, 성인이 된 이후 다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과거 촉법 시기의 선고 역시 즉시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범죄의 반복에 대해 단절된 평가가 아니라, 연속된 책임으로 판단하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다.

기존 제도에서는 촉법소년 시기의 범죄가 사실상 ‘기록되지 않는 책임’으로 남는 문제가 있었으나, 제안된 방식은 이를 구조적으로 보완한다.

즉, 과거의 범죄가 미래의 책임과 연결됨으로써, 재범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다.

 

셋째, 성인이 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재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유예된 형을 즉시 집행하도록 하는 장치 역시 필요하다.

이는 촉법소년이라는 지위가 반복 범죄의 면책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동시에, 초범과 재범을 명확히 구분하여 교정 가능성에 따른 차등적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은 제도 개편은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아니다.

오히려 보호와 책임 사이의 균형을 재정립하는 과정이다.

현재의 촉법소년 제도는 보호에 치우친 나머지, 책임의 실질적 구현이 미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반대로 무조건적인 처벌 강화는 청소년의 교정 가능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선고는 하되 집행은 유예하고, 조건 위반 시 책임을 즉시 현실화하는 방식’은 이 두 가치 사이에서 현실적인 절충안이 될 수 있다.

 

소년은 미성숙하지만, 그들의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제는 단순한 보호를 넘어, 책임을 전제로 한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다.

그것이야말로 청소년 개인의 미래와 사회 전체의 법적 신뢰를 동시에 지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