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대한민국은 단순히 경제가 어렵거나 정치가 혼란스러운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전체를 지탱하던 기준과 균형이 동시에 붕괴하고 있다.

법은 범죄를 억제하지 못하고, 행정은 책임을 회피하며, 시민사회는 악성 민원과 극단적 갈등에 잠식되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혼란 위에서 정치권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분열을 먹고 성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 “총체적 난국”이라는 표현 외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태에 들어섰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사법 체계다.

대한민국의 법은 이미 오래전부터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데 문제는 판결 과정에서조차 법이 허용한 최저 수준의 형량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국민들이 강력범죄 기사를 접할 때마다 "겨우 저 정도냐"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스토킹 살인, 재범 강력범죄, 아동 대상 범죄 등 수많은 사건에서 국민들은 반복적으로 비슷한 장면을 목격해왔다.

사람이 죽었는데도 "초범", "우발성", "반성 중"이라는 이유로 감형이 이루어진다.

피해자는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가해자는 사회 복귀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받는다.

법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가해자의 사정을 설명하는 시스템처럼 보이는 순간, 국민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한 것은 공공 시스템에 대한 신뢰 붕괴다.

공무원 비리 문제는 이제 놀랍지도 않다.

인허가 비리, 입찰 담합, 내부 정보 유출, 정치권과의 유착, 부실 감사 문제가 반복적으로 터져 나온다.

그러나 처벌은 미약하다. 일반 시민이라면 인생이 무너질 행위도 조직 내부에서는 경징계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경찰과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 역시 심각하다.

스토킹 신고를 수차례 했는데도 보호받지 못한 피해자, 가정폭력 신고가 반복되었는데도 비극을 막지 못한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한다.

국민들은 이제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체념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국가 시스템이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인식은 사회를 매우 위험한 방향으로 몰아간다.

교육 현장 역시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니 이미 붕괴되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은 학교를 사실상 마비시키고 있다.

급식 메뉴 하나에도 항의가 들어오고, 교사의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논란으로 번지며, 체험학습과 소풍은 사고 발생 시 감당해야 할 민원 때문에 축소되거나 폐지된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아이들이다.

극소수의 과도한 요구가 전체 학생들의 교육 경험을 빼앗고 있지만, 학교는 이를 제지할 힘이 없다.

교육보다 민원 회피가 우선되는 구조가 되었기 때문이다.

교사는 학생보다 학부모 눈치를 보고, 학교는 교육보다 법적 분쟁 가능성을 먼저 계산한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사회인가.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파트 주민들의 과도한 소음 민원으로 기존 시설 운영이 제한되고, 일부 주민들의 요구 때문에 공공행사와 지역 축제가 축소된다.

이미 존재하던 산업시설 주변으로 이주한 뒤 시설 철거를 요구하는 일도 반복된다.

개인의 불편이 공동체 전체 기능보다 우선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을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따로 있다.

바로 정치적 극단화다.

과거 대한민국에는 지역감정이 존재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넘어 진영감정의 시대가 되었다.

보수와 진보는 이제 정치적 경쟁 관계를 넘어 서로를 "제거해야 할 적"처럼 바라보고 있다.

상대 진영을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악의 집단으로 규정하는 문화가 정치권과 인터넷, 방송, 유튜브를 통해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정치인은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권은 오히려 갈등을 연료로 삼는다.

국민 통합보다 지지층 결집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자극적인 언어, 혐오적 표현, 음모론적 주장들이 정치의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다.

상대 진영을 향해 "매국", "독재", "토착 왜구", "빨갱이" 같은 표현이 거리낌 없이 사용된다.

결국 국민들은 정책이 아니라 감정으로 정치에 접근하게 된다.

문제는 이것이 사회 전체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사실관계보다 먼저 "어느 진영에 유리한가"부터 따진다.

범죄도, 사고도, 정책 실패도 정치적 진영논리에 따라 해석된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보수와 진보가 전혀 다른 현실을 보고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인터넷과 SNS는 이 현상을 더욱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생각만 소비하고, 반대 의견은 차단한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더 강한 분노와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추천한다.

정치 유튜버들은 증오와 조롱으로 조회수를 올리고, 정치권은 그 감정을 이용해 표를 얻는다.

결국 대한민국은 "토론하는 사회"가 아니라 "증오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사회적 신뢰의 붕괴다.

법을 믿지 못하고, 행정을 믿지 못하고, 학교를 믿지 못하며, 언론과 정치권도 믿지 못한다.

심지어 이제는 국민들끼리도 서로를 믿지 못한다.

상대를 시민이 아니라 적으로 보기 시작한 사회는 결코 건강할 수 없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구호가 아니다.

"공정", "정의", "개혁"이라는 단어는 이미 정치권에 의해 너무 많이 소비되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훨씬 기본적인 것이다. 책임과 절제, 그리고 상식의 복원이다.

범죄자는 두려워해야 하고, 공직자는 책임져야 하며, 악성 민원은 제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치권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장사가 아니라 사회를 통합하는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

지금처럼 모든 기준이 무너지고 모든 갈등이 극단화되는 사회가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공동체로 기능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가장 위험한 사회는 가난한 사회가 아니라 서로를 증오하기 시작한 사회다.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